주유소의 생존권이 걸렸다. '유류세 바로 알리기 운동'

 

(YTN뉴스 캡처)

 

최근 자주 가는 주유소에 안내문이 하나 부착되었다.

‘휘발유 5만 원 주유 시 세금은 3만 50원입니다’란 안내문이다.

한국주유소 협회가 주유소 회원들과 더불어 소비자들 대상으로 ‘유류세 바로 알리기 운동’을 개시했는데 그 일환이다.

 

simpro는 오래전 주유소 5개를 운영하는 석유회사의 총 관리인으로 근무한 적이 있다. 당시만 해도 인터넷이 활성화되지 않았던 시대로 카드수수료와 세금 문제가 공평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언로가 막혀 제대로 말할 기회가 없어 항상 답답했었다. 하지만 1인 미디어 블로그 시대가 세상을 장악하고 있음에도 당시 이해할 수 없었던 부분이 지금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컴퓨터 앞에 앉게 되었다. 

지금 주유소 협회가 ‘유류세 바로 알리기 운동’을 개시한 것은 비록 늦었지만,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 다행스러운 일이다.

 

  

(자료출처 : 오피넷)

 

휘발유 가격은 정유사 공장도가에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5가지의 세금이 붙어 주유소에 공급되면 주유소는 각자 환경에 맞춰 마진을 붙여 판매하는 방식이다.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의 2015년 12월 2주의 주간공급가격에 의하면 보통휘발유 가격은 세전 447.98원, 교통에너지환경세 529원, 교육세 79.35원, 주행세 137.54원, 부가세 119.43원 등 865.32원의 세금이 붙어 세후 가격은 1,313.77원으로 주유소는 이 금액에 휘발유를 매입해 이윤을 붙여 소비자에게 판매한다.

즉, 주유소에 탱크로리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정부가 가져갈 세금이 이미 붙어 온다는 것이다.

 

최종 소비자가는 주유소마다 다르지만, 대게 1리터당 100원~200원 정도 이윤을 붙이기에 1,413원에서 1,513원 정도가 소비자가격이 된다.

 

그런데 이 가격은 국제유가가 최고치를 달렸을 때 소비자가 2,000원이었던 것에 비해 약 25% 정도 떨어진 것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수입하는 두바이유가 35달러로 100달러 기준 65%가 떨어졌음에도 소비자가는 25%밖에 안 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휘발유에 붙는 교통에너지환경세 529원이 고정세금으로 거기에 교육세 15%, 주행세 26%도 고정세금이다 보니 휘발유에 세금만 총 745.89원이 붙고 거기에 부가세 10%가 더해져 865.32원이 변하지 않는 금액이기 때문이다.

 

즉, 국제유가가 아무리 폭락해도 국내 휘발유 가격은 고정세인 세금으로 인해 1,300원 아래로 떨어질 수 없다는 것으로 주유소 협회가 ‘유류세 바로 알리기 운동’을 전개한 것은 판매가 중 세금 비중이 60% 넘기에 카드수수료도 국가에 낸 세금 부분은 인정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YTN뉴스 캡처)

 

12월 2일 1년 매출액이 10억 원을 넘는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 매출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었다.

 

현행법은 일반과세자 중 사업자가 아닌 자(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소매, 음식점, 숙박, 전문직 등 개인사업자들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신용카드로 받거나 현금으로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경우 연간 500만 원 한도의 납부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46조 제1항).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 매출 10억 원을 넘는 주유소들은 당장 내년부터 연 5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세금에 대해 카드수수료를 1주유소당 연 3,650여만 원 내는 것도 억울한데, 거기에 세액공제까지 없앤다고 하니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이다.

 

2013년 유류업종 카드승인금액 58.63조 원 중 주유소부담 카드수수료(1.3%)는 무려 7,621억 원으로 그중 60%인 4,572억 원이 주유소가 세금을 대신 거둬주면서 내는 수수료이고 나머지가 공장도가와 이윤에 대한 수수료이다.

한국주유소 협회가 파악한 전국의 주유소는 약 1만2500곳으로 1주유소당 1년에 3,650여만 원의 수수료를 세금을 대신 거둬주면서 내야 하는 것이다.

 

 

결국, 그 돈만큼 주유소 이익을 갉아먹는 것인데, 한국주유소 협회가 2013년 말 전국 2,704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주유소 경영실태 보고서’에 의하면 주유소 한 곳당 영업이익은 평균 3,800여만 원으로 취업포털사이트 잡코리아가 조사한 국내 대기업 대졸 초임 3712만 원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simpro가 근무했던 석유회사도 1곳의 연 매출액은 36억 원 정도였지만 오너가 가져가는 이익은 월 500만 원도 되지 않았다.

매출이익에서 주유소 경영에 필요한 직원급여, 아르바이트 인건비, 각종 사은품 등 고정으로 들어가는 경비를 제하는데 카드수수료만으로 연 5천만 원 정도가 나갔기에 결국 카드수수료와 주유소 경영자가 가져가는 금액이 엇비슷했던 것이다. 

 

가득히나 경기도 안 좋은데 십 수억 원을 투자해 주유소를 경영하면서 대졸 초임과 비슷한 이익을 내는 것도 억울한데 세금도 대신 걷어주고 세금의 카드수수료까지 부담해야 하니 울화통 터질 일 아니겠는가.

거기에 소득세나 법인세도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내기에 더욱더 억울하다.

1년 매출액의 60%를 세금을 대신 걷어주는 것인데 왜 법인세나 소득세도 매출액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그뿐만 아니다. 세무조정수수료도 매출액 기준으로 내니 이래저래 주유소 경영자는 괴롭기만 하다.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5만 원(12월 2주 1,413원 기준 35.38리터)을 넣으면 카드수수료는 1.3%인 650원이다. 주유소 이윤은 3,538원(1리터 100원)으로 이윤의 20%가까운 돈이 수수료로 나간다.

그런데도 연간 10억 원을 넘는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500만 원을 없앤다고 하니 주유소 협회는 회원사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로 직접 소비자에게 호소하고 나서야 했던 것이다.

 

연간 100조 원이 넘는 유류세를 정부 대신 거둬주는 주유소.

주유소가 수십 개 수백 개씩 도산해도 거둬들이는 세금에는 변함이 없다는 정부의 고자세와

주유소에 기름을 공급하면서 세금으로 뗀 돈을 정부에 낼 때까지 잘 굴리는 정유사는 국제유가가 폭락해도 절대 손해날 일이 없다. 결국, 주유소만 이리 치이고 저리 터지고 할 뿐이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국제유가에 세금도 변동시켜야 할 것이며 60%가 넘는 세금비중을 고려해 주유소 카드수수료의 대폭 인하와 세액공제도 부활해야 할 것이다.

 

(글 : 포토뉴스코리아, sim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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