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1. 21. 06:00ㆍ세상 견문록/세상 견문록
하나의 촛불은 바람에 쉽게 꺼지지만, 백만 개의 촛불은 태풍이 불어도 결코 꺼지지 않는다.
오히려 들불로 도도히 퍼져 어둠을 밝히는 횃불로 이어질 것이다.
지난 토요일 광주광역시 금남로 3가부터 5.18민주광장까지 꽉 들어찬 7만 시민의 촛불과 함성은 민주의 성지에서 횃불로 이어졌다.
12일 서울 광화문 촛불집회에 참석하지 못해 마음이 무거웠는데 19일 5.18민주광장 촛불집회에 온 가족이 참석해 짓눌렀던 마음의 짐
을 덜었다.
20일 검찰은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을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을 '주범'으로 적시했다.
공소장대로라면 파렴치도 이런 파렴치범이 없다.
기업의 팔목을 비틀어 강제 모금해 최순실 일당에 호가호위하게 했으며 심지어는 자신이 직접 압력을 넣기도 했다.
그럼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 수사 결과를 거짓이라고 하며 더 이상 검찰 수사에 협조할 수 없음을 밝혔다.
이것은 이미 한광옥이 비서실장이 된 뒤 정해진 청와대의 시나리오로 대통령의 자진 퇴진과 하야는 있을 수 없으며
오로지 특검을 통해 대통령을 조사하고 이후 헌법에 정해진 절차에 의해 탄핵하라고 국민과 맞서고 있는 것이다.
검찰 공소장에 있듯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이 범한 국기문란 및 국정 농단 범죄의 주범이다.
검찰은 증거인멸 및 해외도주의 우려가 있으므로 박근혜 대통령을 출국정지시키고 특검이 가동되기 전 대통령을 직접 검찰로 불러
조사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 불소추특권은 헌법 제84조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저지른 경우가 아니라면 재직 중 대통령은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을 수 있다'라
는 규정은 국가원수로서의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현재 국민에게 탄핵을 받았고 매일 퇴진과 하야를 국민이 외
치는 마당에 정상적인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없음이 명확하게 드러났기에 기소는 못하더라도 수사나 조사는 가능할 것이다.
또한, 헌법 제84조의 규정은 '받지 않는다'가 아니라 '받지 않을 수 있다'이기에 공소장의 범죄 혐의만 가지고도 대통령 수사는 충분할 것
이다.
정치권도 20일 8인 모임에서 정국 수습안을 밝혔듯이 퇴진과 탄핵을 동시에 추진하고 하루라도 빨리 국무총리를 추대해 탄핵 이후를 대
비하고 각종 대통령 비리를 국내외에 널리 알려 자진 퇴진을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여러 상황으로 국무총리 추대가 어렵다면 현재 지명된 김병준 총리 후보자를 하루빨리 청문회를 거쳐 임명토록 하면 된다.
현재의 국정혼란 사태가 자신의 당과 자신에게 미칠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몸도 사리지 말 것이며 오로지 국가의 안위를 위해 자신을
버린다는 각오로 뛰고 또 뛰어야 할 것이다.
또한 헌법위원회는 국회에서 탄핵이 결의되면 법이 정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탄핵을 심판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게 하고 부패와
비리가 만연한 대통령을 비롯한 공직사회에 준엄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야 할 것이다.
(사진=뉴욕타임즈 홈페이지 캡처)
미국의 대표적 일간지 '뉴욕타임스'에 'heng on the Choi Scandal in South Korea'이라는 제목으로 만평이 실렸는데,
"남한 대통령의 조언자가 체포됐다. 그녀는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기업에게 큰 돈을 빼앗았다"라고 적었다고 한다.
이와 같이 세계적인 조롱거리로 등장한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
정부 수립 이래 가장 무능한 대통령이라는 것도 부끄러운데 이제는 전 세계에서 그를 조롱하고 있다는 것이 더 충격이다.
과연 트럼프나 아베, 시진핑은 5% 지지율을 보이고 곧 탄핵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박근혜를 한국의 대통령으로 인정할까?
이런 사람이 내가 사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것에 정말 쪽팔려서 못 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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