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질서문화의 척도, 대각선주차는 앙대요.

2014. 11. 30. 07:00세상 견문록/세상 견문록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30일 오전 11시에 우리나라의 자동차등록 대수가 2천만 대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것은 세계적으로도 15번째에 해당하는 기록이며 자동차등록제도 원년인 1945년 7천 대에서 불과했던 등록차량이 2014년 2천만 대를 돌파해 70년 만에 무려 2,700배가 증가하는 눈부신 성장을 보여주다보니 지금은 한 집에 승용차 한 대는 기본이요, 부인, 아들, 딸까지 승용차를 가지는 1가족 4대 등록차량 가정도 부지기수다.

 

그러다 보니 주차 공간이 턱없이 부족해 아파트는 단지 내 이중주차로 소방차가 진입을 못 해 귀중한 생명을 살리지 못하고, 이웃 간에 주차 다툼으로 살인, 상해범죄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심지어는 차량통행이 빈번한 교차로나 골목길 등에도 불법 주차하는 운전자들이 많아 대형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은 높아만 가고있다.

 

하지만 어쩌겠는가. 좁디좁은 땅덩어리에 차량은 넘쳐나도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도로와 주차장이라는 사회기반시설이 부족해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는 것을. 결국, 서로 양보하는 준법운전을 일상화하는 것이 어려운 주차난과 도로 난을 극복하고 질서 있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오늘은 운전자들의 준법운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법질서확립 차원에서 알아보는 시간으로 불법주차 중 대각선 주차의 위험성을 예를 들어 살펴보기로 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일곡동 번화가인 일곡 병원 사거리에서 우체국 사거리까지는 직선거리 약 340m로 중간에 신호등이 하나 있지만, 평상시는 한 번의 신호로 일곡 병원 사거리를 출발해 우체국 사거리신호까지 모두 통과할 수 있다.

하지만 주말이나 평일 밤이 되면 쇼핑 나온 차량의 대각선 주차와 이중주차 차량으로 인해 한 번의 신호에 통과는 어려우며 두 번 정도 신호를 받아야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상습정체가 성행하는 곳으로 신호를 위반하고 건너는 보행자와 차량이 뒤섞여 보행자 교통사고도 자주 발생하는 곳이다.

 

일곡 병원 사거리부터 우체국 사거리까지는 일곡지구 최대 번화가로 대낮에도 대각선 주차와 이중주차가 빈번하여 무인단속 카메라와 이동단속 차량이 수시로 단속하는 곳이다. 하지만 무인단속 카메라는 대각선 주차를 촬영하지 못한다는 풍문으로 노점상이나 쇼핑 운전자들의 배짱 대각선 주차는 단속카메라를 비웃기라도 하듯 자기 집 안마당에 주차하는 것 처럼 거림낌없이 주차하는 곳이 되었다.

손님들이야 주차공간이 부족해 잠깐 대각선 주차나 이중 주차를 해 놓고 쇼핑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 원인을 제공하는 노점상들의 고정주차는 싣고 온 짐이 많아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그것이 도를 넘어서면 바로 사고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대각선 주차는 오로지 자신의 편의만을 위해 타인을 배려하지 않은 이기적인 주차로 정상적인 차량흐름도 방해하지만, 대각선 주차의 가장 큰 문제는 편도 3차선 도로 중 1차선은 물론이요 2차전 일부까지 차량이 점령해 1차로를 달리는 차량이 주차 차량을 피해 2차로와 3차로까지 급차선 변경하는 과정에서 뒤따르는 차량과 충돌위험이 있으며, 시야가 가린 대각선 주차 차량의 후진으로 서행이나 급정거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기도 한다.

그렇다고 하루 8시간씩 공무원이나 경찰관이 주정차위반을 단속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로 과태료나 단속인원을 대폭 올리거나 늘린다고 해도 불법주정차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니 관계부처의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

 

 

그럼 이런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얼마나 될까?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이며, 장애인전용지역 주차위반은 10만원이다.

해외는 어떨까? 최근 자동차 전문지 모터트렌드에 따르면 두바이와 일본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주차위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한다. 두바이는 소방차, 구급차,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했다 적발되면 1000디르함(약 30만원)을 내야 하며, 주차금지구역에 차를 세우면 500디르함(약 15만원)이다. 같은 경우 일본은 2만5000엔(약 23만5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비해 장애인 지역은 2배에서 3배, 기타지역은 3배 정도 비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렇다고 다 높은 것은 아닌가 보다. 소득수준이 높고 물가도 비싼 싱가포르는 주차위반 과태료가 높지 않은데, 위반 시간에 따라 최저 6싱가포르달러(약 5000원)~50싱가포르달러(4만3000원)를 내야 한다고 한다. 또한 프랑스는 주차금지 구역에 주차하면 과태료가 35~135유로(약 4만8000~18만8000원)인데, 프랑스 수도 파리는 주차위반 과태료보다 주차요금이 더 비싼 경우도 있다고 하니, 어차피 눈가리고 아웅하는듯 한 일시적인 불법주차 단속보다 운전자의 준법정신을 함양해 자신의 이익보다 타인의 불편을 먼저 배려하는 운전습관이 몸에 밴다면 이런 문제점들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선진 질서 문화의 기본적인 도구는 바로 도로 위의 주차문화에 있다.

나의 대각선 주차가 얼마나 큰 혼란을 불러오는지 잠깐의 사고가 필요한 때이다.

 

(사진, 글 : 포토뉴스코리아 sim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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